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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하면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제재수준 강화하고 피해구제 쉽게 한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5-07-07 15:5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014년 1월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에서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600만원에 불과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올해 3월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카드사가 받은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만원에 불과했었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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