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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납품비리 신고…11억 최고보상금 지급
권익위, 최고 지급금액 30억까지 상향 추진
- 기사입력2015-07-21 15:2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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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다.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권익위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신고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 한국전력은 A업체가 편취한 26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이에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원을 기준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1억6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3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보상금 최고 지급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