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범위, 4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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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1인창조기업 범위, 4일부터 확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신규 포함

기사입력2015-08-03 12:00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지원대상 업종을 법령에 나열했으나, 개정된 법안은 지원제외 업종을 나열하고 나머지 업종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부동산업,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향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