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로 재산 빼돌리는 악덕 체납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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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경기도, 해외로 재산 빼돌리는 악덕 체납자 추적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여명 대상…해외송금내역 뒤진다

기사입력2015-08-03 12:06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비자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3541억원으로 개인(2만8503명) 1조1356억원, 법인(1만1799개) 1조2185억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농협·우체국이다. 이들 은행은 경기도가 의뢰한 고액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을 조회 중이다.

김종근 경기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장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며 “고의적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들 체납자 가운데 납세 여력이 있는 경우,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