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지자체 마음대로” 건축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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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10월까지 “지자체 마음대로” 건축규제 없앤다 국토부, 현장 모니터링 전담할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출범

기사입력2015-08-13 12:04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도시·건축 불편사항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신문고 활동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1. B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지침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2. P사는 △△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자체 조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공개공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견된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1건이다.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 센터가 공동으로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센터는 또한 연말까지 20회 정도 전국 시·군·구의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최근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엔 상위 지자체 및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