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제대로 안준 상조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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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해약환급금 제대로 안준 상조업체 9곳 적발 과소지급 금액 무려 ‘65억’ 3만5천여건 달해

기사입력2015-09-08 15:26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9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과소 지급한 금액은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세부내역

단위:건, 천원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한강라이프(주) ▲(주)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주)실버뱅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1일~2014년 5월31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행사 서비스를 받기 전에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개 상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금액은 총 64억8957만원으로, 건수로는 3만5605건에 달했다.

또한 좋은상조와 동아상조는 해약환급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산정한 지연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고시가 시행된 2011년 9월1일 이후 해지된 계약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을 전수 검토해 수천여건의 미지급 등 사례와 관련된 금액을 확인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은 53억3500만원을 환불 받았다”며 “앞으로도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