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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규모 줄고 있다”
박완주 의원 “수출보험 신청은 늘고 예산은 줄어, 정부지원 늘려야”
- 기사입력2015-10-02 15:1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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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원금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12.8%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지자체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박완주 의원실>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2417개 중소기업에 29억3300만원이 집행됐다. 2010년 2093개에 33억6200만원에서 2011년 1800개 27억5100만원, 2012년 1864개 26억6300만원, 2013년 2627개 28억 9400만원 등 5년 사이 4억2900만원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0년 7억5000만원으로 446개 중소기업에 평균 보험료 168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에는 3억38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면서 617개 업체에 평균 55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경상북도 역시 2010년 74개 업체에 2억원으로 평균 270만원 이었지만, 지난해는 2억4200만원, 152개 업체로 늘면서 평균 159만원으로 줄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을 하다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며 “정부의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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