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라진 경제민주화…대기업·부유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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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이미 사라진 경제민주화…대기업·부유층 유리 국민 10명중 7~8명…기업정책은 대기업, 세금정책은 부유층 중심 평가

기사입력2015-10-07 15:0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자료=경제개혁연구소>

국민 10명중 7~8명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며, 세금정책도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현 정부가 출범당시 내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7일 공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 73.9%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1.1%p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으며 1.4%p 낮아졌다. 특히 지난 조사 때에 비해 30대와 40대, 자영업자와 블루칼라·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했다. 연구소는 시계열 집계를 새로 시작한 지난해 6월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자료=경제개혁연구소>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76.8%였으며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11.9%로 2.6%p 감소해 이 역시 지난해 6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 의견은 지난해 4월 조사에 비해 2%p 줄고(29.7%→27.7%), 부정적 평가 의견은 33.8%에서 38.0%로 4.2%p 늘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