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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3년 안돼도 신규자금 지원받는다
재창업자 정책금융기관 연대채무 최대 75%까지 감면 추진
- 기사입력2015-10-14 19:1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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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지 3년이 안돼도 다시 신규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채무가 최대 75%까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을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법에 ‘대위변제’를 받고 3년이 안된 기업인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구상권 행사 유예 등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통해 3년 이내라도 신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위변제는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후 사업에 실패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이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재기지원 사업 개편
<자료=금융위원회>재창업자의 연대채무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 금융기관의 민간채무는 현재처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채무는 최대 75%까지 감면키로 한 것이다. 예를들어 2억원의 연대채무가 있다면 앞으로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채무가 줄어 5000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와함께 재기한 기업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리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성실한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빠르게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지원 사업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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