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연구비 부정사용 막는 ‘RCMS’ 정부부처 확산 추진
실시간 전자증빙서류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 통제
- 기사입력2015-10-18 15:4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연구개발(R&D)비의 부정 사용을 막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정부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능화된 연구비 부정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RCMS를 타 부처로 확산해 방지하고자 지난 13일에는 산업부가 세종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가운데 RCMS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을 막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관련 부처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위키미디어>‘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별도 RCMS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실시간 전자증빙서류에 기반해 연구비 지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구비를 일괄 지급하던 방식은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산업부는 RCMS 도입으로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적정 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RCMS를 도입한 2010년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8건에서 2011년 49건, 2012년 47건, 2013년 56건, 2014년 2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우수 R&D 기업에 저리대출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부 모든 부처로 확산되면 저리대출은 연간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