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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가능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상한 체납액 3%로 설정…국회 통과
- 기사입력2015-12-03 17:2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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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와함께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했다.
또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확대·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검증 절차도 강화해 부담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금전지급의무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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