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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축소 “주거 쾌적성 나빠져”
국토부 “상업시설은 일조와 채광에 관계가 없다”
- 기사입력2016-01-07 16:18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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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동간 거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이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상복합건물은 2개 동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했다. 이 경우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용 30m길이가 포함된 전체 높이가 100m인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건물의 길이만 생각해 100m의 절반인 50m이상을 떨어뜨려야 했다.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자료=국토교통부>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0m에서 상업용 건물의 길이 30m를 차감한 70m를 전체 아파트 길이로 계산해 70m의 절반인 35m만 떨어뜨려 건물을 세워도 된다.
국토부는 “상업시설의 경우 일조와 채광에 관계가 없는데 동간 거리 산정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은진 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동간 거리가 짧아져 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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