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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카카오 LGU+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방통위, 통신사·포털사 등 8개사업자 총 1.1억 과태료
- 기사입력2016-01-14 18:11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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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카카오, 엘지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1억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역
<자료=방송통신위원회>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5개 업종별(통신, 포털, 미디어, 게임, 쇼핑) 총 27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나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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