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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매수청구권 기존 토지외 정착물도 가능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발표…7월20일 본격 시행
- 기사입력2016-01-18 20:37
이주성 기자 (ljs0001@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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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매수청구권 대상이 기존 토지 외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하천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7월20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사진=pixabay>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했던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7월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국토부는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토지 소유자는 하천구역의 토지와 정착물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하천 관리청은 청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통보를 받고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토지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