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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제도’
주민번호 관리 경험있는 韓기업, 日 IT 보안시장 진출 전망
- 기사입력2016-03-18 18:37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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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해 1월부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조세,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의 분야에서 본인 확인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식명칭은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로 개인번호는 12자리, 법인번호는 13자리로 이뤄져 있다. 소득이나 행정서비스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려는 게 주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IC칩을 삽입,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e-Ta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회보장과 조세, 재해대책 분야에 한정돼 있지만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금융과 의료분야로 까지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물 처방정보 등과 연계할 경우 국민의 건강관리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IT보안상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주민번호 관리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의 일본 IT 보안시장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일본 내각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이넘버 및 개인정보 부정이용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38%), 개인정보가 유출돼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34.5%) 등이 마이넘버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벌써 NEC, 후지쯔 등 일본내 IT 대기업들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넘버 대응 IT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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