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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전매시 불이익기간 2년으로 줄인다
“현행 5년은 국가계약법상 통상 제한보다 과도 지적”
- 기사입력2016-04-21 18:05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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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를 전매한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달청은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가 제3자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 ‘비축물자 이용을 2년간 배제’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조달사업법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축물자는 한 기업이 전매해 다른 기업에 되팔수 없으며, 전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간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수 없다. 비축물자 전매 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배제기간이 통상적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조업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처분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과 희소금속 9종(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을 전쟁대비 비축물자로 지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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