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 ‘효과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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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 ‘효과있네’ 이의신청 비율 98%…특허청, 하반기에 상표도용 여부 확인 사이트 구축

기사입력2017-09-11 15:0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 중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상표도용 대응도 빨라졌다.

조기경보 서비스는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국에 출원되는 한글상표의 도용여부를 매월 조사해 기업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상표를 조기에 출원하도록 독려하고,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표도용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한 후 중국 상표출원 공고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도입 이전 36.5%에서 98.2%로 대폭 늘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피해기업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1740억원이었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중국내 46개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해 피해기업에 알렸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대응 등 법률대응과 양도양수협상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도용 피해기업 98개사에 대한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상표도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무효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기업의 상표도용 대응을 위한 전체 예산인 2억6000억원 대비 13배에 이른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남영택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이전에도 국내기업 상표도용에 대한 조사와 알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상표 도용여부를 조사해 피해기업에 알려주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상표도용을 대부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기업들이 중국 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도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