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자체장 ‘최저’보다 많은 생활임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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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한국당 지자체장 ‘최저’보다 많은 생활임금 도입 경기도 한국당 소속 13곳중 12곳 시행…국회의원은 이번 인상 부정적

기사입력2017-11-30 17:1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년대비 16.4%, ‘대폭’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생현장을 책임진 양당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이들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물론이고,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시·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게는 480원 많게는 1860원 높은 생활임금(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광역단체인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이고,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30개 기초 시·군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17명, 자유한국당은 12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달리, 파주시장을 뺀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은 7530원 최저시급으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쟁의 본산인 여의도 의사당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장과 달리 서민 ‘생활’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정한다. 상위법엔 근거가 없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지자체가 고용한 근로자,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지자체가 발주하는 용역사업 근로자 등이다.

<자료=성남시> ©중기이코노미

◇화성 고양 수원 성남 의왕 안산 부천시 9천원 넘어=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지난 28일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을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고시한 성남시의 생활임금(시급)은 9000원이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급으론 1470원 많으며, 월급으론 30만7230원이 많은 188만10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월급)은 월 209시간기준 157만3770원이다.

성남시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성남지역 근로자를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초과한 생활임금액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양·부천 등 7개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9000원 이상이고, 나머지 23곳 모두 8000원이 넘는다. 화성시가 9390원으로 경기도 시·군중 가장 높다.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남양주시가 8010원이나 이 금액도 최저임금 시급보다 480원이, 월급으론 10만320원이 더 많다.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9211원, 경기도는 8900원이다.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7개 시의 생활임금 평균은 8729원이다. 화성(채인석 시장)·고양(최성 시장)·수원(염태영 시장)·성남(이재명 시장)·의왕(김성제 시장)·안산(제종길 시장)·부천(김만수 시장) 등 7개 시의 생활임금은 9000원 이상이다. 또 17개 시 가운데 11개 시의 생활임금도 내년 법정 최저임금(시급)보다 1000원 이상 많다.

◇자유한국당 단체장이 정한 생활임금 평균은 8500원=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인 13개 시·군중 파주시를 제외한 12시·군의 평균 생활임금은 8500원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1000원이상 차이나는 곳은 용인시를 비롯해 총 5곳이었다. 무소속이 단체장인 가평군의 생활임금도 8100원이다.

경기도 지자체중 유일하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파주시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생활임금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할 구상은 가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계류중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에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여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원미구갑), 김한정(남양주시을), 박완주(천안시을)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제 관련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