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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도입
특허청, 마일리지·지식재산포인트 이용한 수수료 납부 개선
- 기사입력2018-05-07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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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로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내에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지식재산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포인트로 역시 유효기간 내에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그동안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별도의 사용 신청을 해야만 해서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한다. 옵트아웃 방식은 주로 개인정보 취급이나 이메일 수신거부 등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특허청은 본래 납부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출원인이 마일리지 사용을 원치 않으면 마일리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면 출원인이 보유한 마일리지 등의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간편하게 마일리지 차감 후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온라인 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서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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