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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만기 최장 6개월 못 넘긴다
개정 전자어음법 시행, 2021년까지 3개월로 단축
- 기사입력2018-05-30 14: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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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30일부터 전자어음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 만기 단축은 30일 이후 새롭게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시스템에 반영돼, 최장 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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