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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1인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7월1일부터 2000만원미만 공사 등 全사업장으로 산재보험 확대
- 기사입력2018-06-26 15:1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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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 1인미만 사업체,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제외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 산재보상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미만 또는 100㎡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설비업자가 550만원(2000만원미만)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수리사업, 주3일만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정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약 3만8000명, 상시 1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15만2000명 등이다.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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