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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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 신설한다 당장, 자영업 현안은 모두 입법사항…비서관실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2018-07-23 18:5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청와대에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문 대통령은 약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규모를 언급하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비서관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꼬일대로 꼬인 자영업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지금 당장 풀어야할 자영업자 문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이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비서관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제한적이란 말이다.

그렇더라도 과밀화·영세화 등 한국사회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자 비서관실 신설이 늦어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영업을 설정하고, 자영업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영업 비서관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서와 어떤 호흡을 통해 자영업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