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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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장애인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하면 그만 송옥주 의원, 삼성전자 5년간 429억 납부 “장애인 고용 개선 미진”

기사입력2018-10-04 15:13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2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00여명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5년간 납부한 총액만 약 429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17억), 대한항공(187억),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LG전자(157억), 홈플러스(143억), 국민은행(134억), 우리은행(130억), 신한은행(123억),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그래픽=박준정 기자> ©중기이코노미

송 의원이 민간사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들 기업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5년간 납부된 총액은 무려 5750억원에 이른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2017년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000원였지만, 올해부터 1인당 최저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까지 높였다.

송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부담금을 2019년부터 1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