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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유명무실…6.4% 불과
백재현 의원, 최근 4년간 검토완료된 266건중 17건만 고발 요청
- 기사입력2018-10-12 17:30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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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4년간 단 17건만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80건이 접수돼 266건이 검토·완료 됐으나 고발 요청은 17건(6.4%)만 이뤄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만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입 이후 만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례 접수이후 평균 처리기간이 234일, 최대 처리기간이 694일에 이른다”며, “처리기한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사례
<자료=백재현 의원/중소벤처기업부 제출(2018년 9월28일)>정부는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기부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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