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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교부 안한 STX엔진
조립도·상세도·설치도 권리 귀속관계, 대가지급 담은 서면 제공 안해
- 기사입력2019-03-25 09: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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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STX엔진㈜에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자료=공정위>선박엔진 및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반엔진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선박엔진의 부품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건의 도면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지만, STX엔진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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