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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관리감독 위반 교통사고…형사입건 검토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 3개월간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 기사입력2019-04-22 12: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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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경찰청이 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2017년 기준 전체 등록차량 중 6.5%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해 위험성이 크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해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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