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법, 기존 세관법보다 처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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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中 수출통제법, 기존 세관법보다 처벌 무겁다 기술·서비스도 통제…우리 기업, 수출품목·상대방 정보 확인해야

기사입력2020-11-0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이 지난 10월17일 ‘수출통제법’을 발표하고 12월1일 발효를 선언했다. 미국의 중국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처벌가능 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정도를 모두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수출통제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세미나’에서 “중국은 이번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에도 대외무역법, 해관법, 형법 등 법률과 각종 조례를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기존 법들이 이미 오래전 만들어진 법이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수출통제 관련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 문제점이 존재함에 따라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존의 법들도 수출통제법 발효 이후에도 유효하지만, 상충·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번에 발효된 수출통제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순위가 된다. 이 연구원은 “이번 수출통제법을 보면, 상위법으로 비교적 폭넓은 개념을 담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중용도 물품 뿐 아니라 기술·서비스도 제재 대상

수출통제법은 총 5장, 49조로 구성됐으며,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이다.

수출통제의 대상(1조)은 ▲본디 민사용도라도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이중용도 물품 ▲군수품 ▲핵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기술·서비스’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수출통제 범위는 중국 국경 내에서 외부로 전이되는 물품의 통제, 중국 공민·법인(외투기업 포함)과 기타조직이 외국 자연인·법인·기타 조직에게 제공하는 통제물품 및 그 운송, 적재수단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 중국을 거쳐 외국에 수출되는 통제물품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특히 10조에서는 특정 국가·지역에의 수출금지 가능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국제의무 필요에 따라 수출통제 물품의 수출금지 또는 관련 통제물품이 특정국가, 지역, 특정조직 및 개인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출통제 대상 몰랐다”는 핑계 통하지 않는다

또한 12조에서는 수출자의 캐치올(catch-all) 의무를 넣었다. 수출자는 (임시)통제대상 화물·기술·서비스 이외의 물품에 대해 해당 법에서 정한 위험이 있다고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며, 정부 부문의 통지로 알게 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즉,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수출자는 통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문서는 엔드유저 혹은 최종용도의 소재국가나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야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정부 부문은 ▲최종용도 관리요구 위반 ▲국가 안전·이익 위협가능 ▲테러위험 등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한 수입상이나 엔드유저의 명단을 작성하고, 수출자는 명단에 기재된 수입상이나 엔드유저와 허가없이 거래할 수 없다.

이와함께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수출자의 수출통제 위법행위에 대해 수출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수속, 제3자 전자상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수출통제법, 기존 세관법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

특히 이번 수출통제법은 기존 세관법에 의거한 처벌에 비해 보다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가 허가 없이 통제물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범위를 넘은 수출, 수출 금지한 통제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위법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위법소득이 몰수된다. 수출경영액이 50만 위안(약 8500만원) 이상인 경우 액수의 5~10배의 벌금을 내야하며,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수출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수출경영자의 수출통제법 위반상황을 신용기록으로 남기며, 법 위반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도 처벌한다. 법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수출자는 직접담당자(사람)에 대해 5년내 수출경영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수출통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종신적으로 수출행위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

수출 아이템·거래 상대방 등 정보를 확인해야

중국 소재 우리 기업은 수출통제법 적용대상인 만큼 ▲수출 아이템 ▲수출대상(바이어)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다. 또, 향후 발표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내용과 중국 정부의 적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정부의 ‘수출통제 기업명부’와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의 업데이트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재중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해외(본사)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때 수출통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