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충격 취약 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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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美 경제충격 취약 중소기업 지원 강화할 것” 지역금융기관 참여기금 필요성 제기…5차 추경에 균형적 산업발전

기사입력2020-11-16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강도 높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회복경로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31.4%를 기록했다. 3분기에는 성장률 반등이 예상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미국 경제는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또한 지난 4월 14.7%에서 9월 현재 7.9%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3월의 4.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K자형 양극화 회복경로에 따라 실물경제의 하방경로 위험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진단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중소기업에 타격 집중=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기부양 대책 모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경기하방 위험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내 종업원 수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민간부문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2000~2018년 사이에 창출된 일자리의 약 65%를 차지하는 등 미국 경제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에 가동 중인 중소기업 수가 약 25%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약 23% 줄었다. 특히 약 870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수민족 및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급여보호프로그램 시행…중기 72% 혜택=미국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의회 승인과 4월 추경을 통해 편성된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핵심사항 중 하나인 6700억달러 상당의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및 임금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운영결과 중소기업의 약 72%, 중소기업 종업원 수의 약 74%가 급여보호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말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총 5250억달러의 추가 보조금 지원이 승인됐음에도 이들 중소기업의 약 15%가 폐업했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타난다. 급여보호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폐업 비율이 낮고 고용유지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급여보호프로그램 보조금의 상당 비중이 고용축소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에 할당되거나, 제공받은 보조금을 기존 부채상환이나 저축에 사용한 사례가 적잖이 발견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요건만 고려됐을 뿐, 일자리 상실 및 임금 감소 정도 등을 감안한 균형적이고 비례적인 할당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 보조금 중에서 약 40억달러가 부적격자에게 제공된 혐의가 짙다고 지적, 미국 의회가 이에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친 급여보호프로그램 실업수당이 종료됐지만, 일자리 상실 및 임금 감소 정도가 크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경제적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 거래 지역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확대=미국 정부는 1,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로 거래하는 지역금융기관도 참가시켜 할당액을 늘린 결과, 사업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나 추가대출 안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는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조성한 민관기금을 이용해 공통적인 자격 및 인수요건에 근거, 대출 보증이나 출자 형태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미집행 예산과 연준(Fed)이 가동하고 있는 기간산업대출창구의 일부 자금 등을 전용해, 주정부와 지역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하는 민관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관련해 총 4차 추경에 걸쳐 약 3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11월 선거 이후 약 2조달러 내외의 5차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