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법…통제범위 넓고 처벌은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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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中 수출통제법…통제범위 넓고 처벌은 강하고 추후 하위규정 발표 예상…취급 품목과 관련된 내용있는지 체크

기사입력2020-12-23 12: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전략물자통제보다 강력한 내용이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발표될 세부규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미·중 수출통제 동향 설명회’에서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는 타국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통제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통제범위가 광범위해져.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통제를 위반한 외국인(개인 및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각국 단체·업계 우려에도 강력한 수출통제법 발표

중국은 그동안 상무부가 ‘대외무역법’, ‘세관법’, ‘핵 수출통제 조례’,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관리 조례’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2017년 수출통제법 초안을 기초로 3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수출통제 총괄 법령을 마련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초 법안 공개 후 의견수렴 절차에서 각국의 단체·업계가 우려했던 조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수출 통제 ▲독자 통제품목 지정 ▲처벌 역외적용 ▲간주수출 통제 분야 등에서 강력한 규제가 작동한다.

◇수출통제법 제45조, 재수출 통제=재수출 품목에도 수출통제법을 적용한다. 미국은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외국인(기업 및 개인)에게 수출통제 준수를 요구한다. 중국의 재수출 통제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인지, 향후 중국 대응을 살펴야한다는 게 임 선임연구원 조언이다.

◇수출통제법 제9조, 독자적 통제품목=국가 안전과 이익 보호 및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거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출통제리스트 이외의 화물·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로 통제할 수 있다. 임 선임연구원은 통상의 국가에서 정하는 통제품목 외에 중국 ‘독자적’으로 통제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통제품목으로 지정되면 임시통제기간은 2년이고, 평가 후 취소·연장 또는 통제리스트에 추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통제법 제44조, 외국인에 대한 처벌=수출통제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고 비확산 등의 국제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외국인(조직 및 개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국내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도 자국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통제의 대상이 된다.

◇간주수출=간주수출은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조직 및 개인)으로의 이전을 수출로 간주해 통제한다. 수출통제법 제2조는 이중용도품목·군수품·핵 및 기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한 화물·기술·서비스 등 품목에 대한 통제를 규정했다. 우리나라·미국·일본 등은 간주수출을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하지만, 중국 수출통제법은 ‘화물’의 이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강력한 처벌규정, 추후 하위규정 발표 주목해야

수출통제법 처벌조항은 위반내용이 세분화됐고 처벌수준도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현지 자회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수출기업은 특히 통제리스트, 임시통제 품목, 우려거래자 등에 유의해 취급품목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통제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돼 추후 하위규정 발표가 예상된다며,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 관련 규정이 발표되는지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