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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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의료법 개정안 반발하는 의료단체 황당…공공의료 서둘러야

기사입력2021-02-22 18: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코로나19 종식도 머지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19일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국내에서는 제조원가에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훈훈한 뉴스가 전해졌다. 그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과의 온라인 대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질환을 위해 만드는 약은 기업의 이익을 목표로 만드는 약이 아니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대표의 이러한 결정이 고마웠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견뎌가며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감염병과 싸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준 의료진들이 K-방역 성공의 주역이라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 전체에 먹물을 끼얹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최근 언행은 ‘의사혐오’를 부추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중범죄자 의료행위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총파업 등의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인시켜줬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사진=뉴시스>

최대집 의협회장은 21일 회의에서 “(백신 접종은)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며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윤리지침 제25조에서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 활동’ 조항에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법에 의한 강제력을 가진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임에는 분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직 대부분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전문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도록 돼 있다.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제한돼야 함에도 그동안 의사집단의 반발로 번번이 가로막혀왔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직에는 어느 직업군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말이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감염병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소임 따위는 내팽개쳐 버려도 상관없다는 현재 의협의 태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안심하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그들의 생떼에 맞장구 쳐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인시켜줬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다. OECD 평균 52.4%인 점과 비교해 심각하게 부족하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의대정원수를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부의 애초 방침이 맞았다는 것을 의협의 이기적인 행동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 확충에 서둘러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