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전면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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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규모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전면 적용을” 가맹거래사協, 소규모 업체일수록 가맹점사업자 보호 필요성 더 커

기사입력2022-01-20 11:05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 따르면,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경 자신의 사진관 운영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연간 매출액이 1000만원은 될 것”이고, “인터넷과 SNS 상의 홍보는 모두 본사가 해줄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증명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광고한 금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가맹본부는 약속했던 SNS 홍보 등도 하지 않았다. 또 상품과 서비스 등 품질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책임이 있는 부분까지도 가맹본부가 아닌 A씨에게 소비자들이 항의를 함에 따라, A씨는 가맹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만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자신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필요성이나 공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가맹금의 반환의무 등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와 가맹금의 반환의무에 관한 조항만 적용됐으나, 2021년 5월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등도 추가된 것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형태의 가맹사업을 운영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가맹본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가맹사업법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자문하고 있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장철원 법제이사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처음 창업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에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고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관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 전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떤 가맹본부이든 사업 초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일 수밖에 없고, 소규모가맹본부라고 해서 모두 법을 악용하고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필요성이나 공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소규모가맹본부의 성격상 업체의 재정적 안정성 등이 부족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가맹본부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가맹사업법과 관련, 소규모가맹본부에도 가맹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