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도 못받아…우크라 침공에 국내기업 피해

프린트

세계시장 ㅣ 유럽 대금도 못받아…우크라 침공에 국내기업 피해 정부, 긴급 자금지원 등 대책 마련

기사입력2022-03-0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탄 우크라이나의 공장과 상점 모습 <사진=AP/뉴시스>

기계업종의 A사는 러시아 공장에 계약된 장비의 출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국책은행과 자회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품업종의 B사는 우크라이나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전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 또 러시아산 희귀가스를 수입해야 하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황에 내몰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각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시작으로 인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금공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의 실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현황은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에만 44건이 접수됐다. 유형은 대금결제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물류중단(11%)과 수출감소(9%)가 뒤를 이었다.

대금 미회수 피해 사례로는, 러시아 은행 제재와 SWIFT 배제 및 루블화 절하로 인해 러시아 바이어가 대금결제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류의 지연과 중단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행 항공과 해운 통제 등으로 물류 중단이 발생 하고, 선적대기나 회항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다.

계약 및 납품 보류‧중단에 따른 수출감소의 경우, 러시아 바이어와 수출계약에 따라 일부 물량을 출하한 상황에서, 잔여 물량의 출하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은 전시상황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밖에 원자재 수입기업들이 선금 지급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대금 부족의 문제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수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정부는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구조조정, 고용·산업위기, 코로나 피해 등 향후 정상화 가능한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해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2000억원이다.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비중 30% 이상인 업체이며, 신청 기본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총 6021개사 중 1828개사가 해당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고, 보증한도‧비율 등을 우대한다. 수출입통제, 금융제재 등으로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 및 원자재가(에너지, 곡물 등) 상승에 따른 간접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와 보증(중진공, 기보)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외의 대체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해당지역 수출감소 기업 대상을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일방적 거래 중단에 따른 물류비 손해도 보전한다. 해당지역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범위는 기존에 해상·항공운임, 적하 보험료 등이 해당됐는데, 이번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원자재 공급망 관리 및 원가상승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범정부 TF를 통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중소기업 분야 수입‧공급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족상황 발생 시 원자재 대체 수입국을 발굴하거나 비축물자를 방출하고 추가확보하는 방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상승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해당지역 수출 의존도가 100%인 316개사에 대해 전담관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는 등 고위험 중소기업 현황 파악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피해 종합 신고센터 60개소를 가동하며 필요 시 중기부와 산업부, 금융위, 조달청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