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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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하겠다는 인수위에 연일 비판 쏟아져

기사입력2022-05-0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소상공인총연합회,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당선인의 공약파기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률, 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당선인이 약속했던 600만원 일괄 지원은 온데간데 없고 ‘과학적 추계결과를 반영한 차등지원 방식’이라는 점도 애초 약속을 통째로 뒤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초로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라는 로드맵의 주장은, 이미 2020년 박영선 중기부 장관 시기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로 연동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붙여 넣은 것에 불과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 보도자료 조차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여기에는 당선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던 즉시 50조원 공약이 33.2조원+α가 됐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당선인의 공약이행 요구와,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논란은 그칠 줄 모른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선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공약을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걸고 지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1호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공약을 파기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과연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세청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매출 관련 모든 자료가 차곡히 쌓여있고 지난 2021년 3, 4분기 손실보상도 그 자료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는데도,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라는 인수위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개정 문제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 문구에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 부담도 이미 2회에 걸친 손실보상 시행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 능력으로 보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인수위의 거듭된 말 바꾸기로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차기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호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모든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더라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지킬 수 없다면 이유라도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차등지급 방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발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마음에 심각한 생채기를 남겼다.

취임 즉시 ‘청와대 완전 개방’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 부부를 보는 소상공인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공관과 집무실을 선정하고, 서초동 자택으로부터 집무실까지 이동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들이는 정성만큼 소상공인 공약 1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