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FTA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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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FTA 정면 위반” “통상관료, 위반행위 대응 안해”…FTA 지키라는 서면통보권 행사를

기사입력2022-09-21 10: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내 생산이 위축돼 미래차 경쟁력이 하락하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IRA가 한미 FTA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며, FTA의 서면 통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IRA는 2009년부터 제공하던 전기차에 대한 기존 7500달러 세액공제 부여기간을 연장하고 그 조건을 수정했다. 수정된 세액공제 부여조건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 이상의 핵심광물 사용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 등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우려국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핵심광물(2025년 1월부터)이나 부품(2024년 1월부터)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韓, 보조금 사라져 수출 차질 예상=올해 1월~8월, 미국시장 내 한국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총 96만7000대로 점유율은 10.7%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 전기차 시장 약 57만대 중 한국 브랜드는 5만6000대가 팔려 9.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브랜드는 39만5000대 팔려 한국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8월 사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227.6% 상승했다. 그러나 IRA의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대략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조금 지원이 사라진다.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다.

반면 Ford, GM, Lucid, Rivian 등 미국 업체와 아우디, BMW 등 독일 업체, 닛산과 도요타 등 일본 업체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한미FTA를 정면으로 위반”=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IRA는 한미FTA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IRA가 한미FTA 2.2조의 내국민 대우 조항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가 조립된 나라가 어디인지에 따라 차별적 조세를 가하는 것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IRA는 WTO 통상규범 위배 소지도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금지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WTO 판례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WTO는 1958년 이탈리아의 수입농기구에 대한 차별 조치 사건에서 국산품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한 국내 생산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1992년 미국 알코올 및 주정음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에서는 국내 생산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세금환급이나 세금감면 같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당한 국내 생산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미국의 IRA 결정은 북미주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일정 비율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사실상 한미FTA 2.2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지키라는 서면 통보권 행사를=송 변호사는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한미FTA 성공 논리에 갇혀 미국의 한미FTA 위반 행위에 대한 정면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미국에 한미FTA를 지키라는 서면 통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한미FTA 22.7조에 따라 IRA가 한미FTA 2.2조 위반이라는 서면 통보를 하고, 80일 이내 미국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보하게 된다. 공동위원회에서도 60일 이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2.9조에 따라 심리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심리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상협상이 실패할 경우 패소국에 FTA 혜택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안보 동맹관계를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미국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한국산을 포함하도록 IRA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IRA 개정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보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