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차별 IRA “WTO 위반”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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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메리카 미 전기차 보조금 차별 IRA “WTO 위반” 인데 “한미 FTA도 위반”…무역협회 “단기적 가격경쟁력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2022-11-25 17:0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보고서에서, 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는) 기존에 누렸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고 신규 보조금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전기차 수출 대상국이며, 최근 수년간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증했다는데 있다. 한국 전기차 수출 중 가장 많은 39.5%가 미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안에서 한국 전기차의 입지도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된 약 57만대 중 한국 브랜드는 약 5만6300대라고 밝혔다. 미국 브랜드(39만4000대)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급성장을 이뤄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액은 2017년 1.6억 달러에서 2021년 11.4억 달러로 5년간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수출액은 23.8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이같은 입지가 IRA 입법으로 인해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올해 8월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연료나 전기동력차에 세액공제 360억 달러, 배터리 등 청정제조에 세액공제 370억 달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보조금 규정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동력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의 50%(3750달러),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의 50%(3750달러)를 각각 적용한다. “최종 조립”이란 자동차가 딜러 또는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공장 등에서 제조자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는데…보조금 혜택 직격탄

보고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차의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달 관련 지역적 요건을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내재화를 시도”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의 전기차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 중이라는 점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은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의 27.3%를, 일본은 26.7%를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차 대미 수출 물량 5만6346대는 모두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한국산 전기차 구매 시에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혜택이 사라지게 생겼다.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미국 현지로의 생산 이전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 설립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양산이 가능해지는 2025년부터는 배터리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로 말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차별에 따른 시장잠식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시장 입지가 외교 노력 여하에 달린 상황이다.

보조금 차별…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반 가능성 있다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조치는 그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국산 부품 사용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에 이른다.

또,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규정에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WTO 보조금 협정에는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역시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한국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미국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의 장단기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IRA의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배터리 소재나 부품의 북미 혹은 FTA 체결국 조달 요건, 차량가격 상한제, 차량구매자 소득요건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산 전기차를 샀을 때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은 전기동력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부존량과 배터리 부품의 자급률이 모두 낮아,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 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정부의 인센티브가 결합되면, “미국 배터리 산업 기반은 짧은 시간 내 크게 확충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단기적으로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우며, 수혜를 위해 북미 생산기반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보고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라도 IRA의 차량가격 측면에서 보조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차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IRA가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한국 배터리 기업의 경우 북미 현지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도 북미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미 공급망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배터리,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IRA 보조금 규정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