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5개국 서로 다른 관세·비관세 장벽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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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아세안 5개국 서로 다른 관세·비관세 장벽 있다 인니, 말련, 베트남, 필리핀, 태국…자국정책 등 비관세 장벽 파악을

기사입력2022-12-14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수출동향을 보면, 동남아시아는 대한민국 수출의 26.7%를 차지한다. 중국(23.1%), 미국(15.8%) 보다 큰 최대 수출시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가 컸던 아세안 신흥국들은 2021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관세·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대외경제정적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김남석 박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13일 개최한 ‘글로벌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아세안 신흥 5개국 통상환경 및 무역장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신흥 5개국과 대한민국은 FTA가 이미 발효돼 시행하고 있어 관세장벽은 많이 철폐됐지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관세장벽 존재=2007년 한-아세안 FTA, 2015년 한-베트남 FTA 등이 발효됐고, 향후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일반 품목군의 경우 0%, 일반 민간품목군은 최대 5%로 감축됐다. 그러나 자동차 등 초민감 품목은 여전히 5% 이상의 관세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2020년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로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율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자국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최고 수입관세율을 철폐하는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2015년 양자간 FTA를 발효했다. 87.8%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철폐됐으며, 2030년까지 89.9%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RCEP(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이 참여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2년부터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RCEP 발효와 한-필리핀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는 전체 품목중 94.3%,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태국은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됐으며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아세안 간 상호대응 세율제도의 폐지와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다.

◇기술규제·자국정책 등 비관세 장벽 유의=관세장벽 외에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도 파악해야 한다. 비관세 무역장벽은 수출통제, 수입규제, 통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말한다. 과거 비관세 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팜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또,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면허제도, 자동차 수입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처리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말레이시아 진출 전 말레이시아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2억8000만원의 납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기업이 이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시아 사람의 지분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생산되지 않은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기존 한국에서 적용했던 HS코드 기준이 베트남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국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도 유의해야 한다. 외견상으로 절차상 간단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가 미비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렵다.

이밖에도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제출하게 하고, 사후적용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사후적용 의사를 반드시 명기해야한다. 이때 사후적용 기한을 우리나라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30일을 기한으로 한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했다. 김남석 박사는 매월 지급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리핀은 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류 등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쌀, 설탕, 옥수수, 커피, 감자,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등 농축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최소접근허용량을 규정하고 이에 의거한 고율관세 및 수입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공공법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품목들을 수입쿼터 할당제를 통해 수입규제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은 방송매체,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계업, 환경설계, 법률용역 등 전문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진출 금지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의 소매업,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한다. 사후심사는 정기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가 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것은 태국 투자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HS코드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이 미비한 수입 등이다.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