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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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이동주 의원, 이태원 상권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02-28 14: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동주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10·29 참사 이후 상권이 무너진 이태원 지역 상인에 대한 지원과 재난시 영업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29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태원 상인에게 대출 등의 금융지원은 실시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재난에 따른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하고 주거건축물 복구, 농어업·임업 시설복구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복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도 보강했다.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그 절차에 관한 연구를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입고 있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재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