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불공정 막으려면 사전예방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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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가맹사업 불공정 막으려면 사전예방 중점을” 사후규제·자율규제·상생은 한계…제도개선으로 사전에 방지를

기사입력2023-04-27 12:0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병덕·윤영덕·이동주 의원 등은 26일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1. 외식브랜드 ‘이차돌’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가 이차돌 캐릭터 및 로고 등이 인쇄된 냅킨, 물티슈, 종이컵, 앞치마, 대일밴드, 배달 용기, 핸드폰 그립톡, 뱃지, 머리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을 구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제품을 출시하면 초도물량을 강제로 공급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돌박이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판매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2. 커피브랜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B씨는 투썸플레이스가 CJ에서 사모펀드로 인수된 후 영업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3% 수준으로 책정하는 차액가맹금을 7% 수준으로 두배 이상 수취했으며, 과도하게 온라인 쿠폰을 남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토록 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3.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 점주 C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본사의 요구에 충족하는 매장 규모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공사 후 바로 코로나19가 발생해 매출이 급감했으며, 온라인 판매 또한 할 수 없어 부채와 재고만 쌓여가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영악화로 아디다스 본사에 수주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본사는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했고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C씨는 본사의 요구로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디다스 본사는 C씨의 건물경매까지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4. 생활가전브랜드 ‘쿠쿠전자’ 대리점주 D씨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큰 곳으로 점포이전 및 리뉴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지만, 본사는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거나 온라인으로 제품을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직접 판매하며 대리점을 고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는 대리점주 11명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해 생계 절벽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병덕·윤영덕·이동주 의원 등이 26일 개최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에서 나온 얘기다. 코로나19를 겪고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며, 본사가 위기를 빌미로 가맹점·대리점에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 현안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가맹사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공정행위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부당한 필수물품 설정 및 구입 강요, 부당한 갱신거절, 가맹점주와 대화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인 지시통제의 만연화, 판매가격 통제, 온라인 영업지역 문제 등 수많은 불공정과 불합리 문제가 급격히 부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가맹사업 규모 증가=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맹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2017년 24만3500개였던 가맹점 수가 2021년에는 33만5300개로, 가맹본부 수와 영업표지 수는 각각 4600개, 5700개에서 7300개, 1만1200개로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박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 그 규모가 크고, 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후 규제·자율규제 등의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가맹사업 체계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수익배분과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가맹본부의 주 수익구조는 유통마진, 인테리어 공사 수입 등 출점수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할인정책을 시행하면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지만, 가맹점주의 부담은 커져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경험·자본력 등의 격차로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가져 불합리·불공정·불법의 토대를 형성한다. 특히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 정보통신의 발달은 가맹본사와 대기업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박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독립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은 존재하지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종속성이 강화된 종속적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규정은 없다며, 상생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수탁기업·가맹점·대리점·하도급·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본법 등 일반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 예방에 중점 둔 제도적 해결책 필요=가맹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는 단순히 자율과 상생이란 허울 좋은 말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정책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대리점 부분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과제로는 ▲대리점주 집단적 대응권 확대 ▲대리점거래 안정성 강화 ▲정보공개서 등록제 등 정보 비대칭 시정 등을 제시했으며, 수위탁 사업 분야에서도 ▲수탁사업자 집단적 대응권 확대 ▲수위탁거래 안정성 강화 ▲정보 비대칭 시정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