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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특혜 시비 없도록…공공기관 수의계약 규정 정비 퇴직자 계약 금지하고, 2000만원 초과하면 전자 시스템 의무화

기사입력2025-12-09 12:02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 건수는 69만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79.2%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000만원이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 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업체와 연 3~5회 이상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