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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항공기 호텔 공연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해야
공개안하면 과태료 1억원…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2015-05-10 15:4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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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버스 그리고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관련 사업자는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관광호텔 등), 콘도미니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미등록 공연장(객석 수 50석 미만) 제외)]<자료=공정위>이에 따르면 여객운송업 및 대형시설물 운영사업자는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A/S(수리 서비스) 사업자들은 PC, 휴대폰, 카메라의 재생부품 사용여부와 가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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