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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횡령·배임 건, 인천지법 선고와 형평성 고려
- 기사입력2015-05-12 17:54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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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김 대표 등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회사 대표 김한식(73)씨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식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병언 일가를 위한 횡령·배임 사건은 인천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광주지법 청해진해운 사건에 병합됐다”며 “김씨와 유사한 정도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인천지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천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들과의 형평을 고려, 형량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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