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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생긴다
CP·합자회사 출자 지분·투자계약증권 등은 제외
- 기사입력2015-05-21 17:4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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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로써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19년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증권은 실물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고, 거래는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실물증권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물증권 분실 및 위조의 위험도 사라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기업어음(CP), 합자회사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채권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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