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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토지에 재결신청 완화해야”
인천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기사입력2015-05-22 14:12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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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광역시는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산업단지 생애주기(Life-cycle)별 경쟁력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3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를 50% 이상 확보하지 못해도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또한 ▲지방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렴도(무인도서)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허영수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의 선봉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상원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단 부단장은 “투자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발목을 잡는 불량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개최에 앞서 마련된 티타임 자리에서는 ▲영종도 미단시티 고도제한 완화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민자도로 손실보전 방안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시범지구(규제 프리 시범지구)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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