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핵심인력 전직금지 기간 어느 정도가 합당할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④전직금지 약정 사업 아이템 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의 핵심인력이다. 핵심인력은 CEO일 수도 있고, 다른 사원일 수도 있다. 핵심인력을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해간다면, 회사는 순간 곤란해질 수도 있...
정관에서 주식양도를 금지한 규정은 “무효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③주식의 양도성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은 상법이 규정한 주식의 양도성에 반대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 자체도 무효이고, 이를 정한 정관규정도 무효다. 따라서 비상장주식도 좀 복잡하지만 ...
사업초기 주식 명의신탁했다간 낭패보기 십상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②주식회사 설립하려 한다면㊦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지분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초기에 돈을 빌려준 지인이나 친척에게 주식을 나눠 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
회사에 돈 들어올 때 투자금 or 대여금 명확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①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의 핵심인 아이템은 당연히 확정돼 있어야 하고, 사업장의 위치·인력구성·자금조달 등 생각...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은 보호받는다 [박경수 변호사의 법과 경제 이야기] 민법상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재산 소유권자의 절대적 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다. 상속에서 소외된 배우자와 자식 등 법정상속인에게는 ...
주식회사 법정기재사항 누락하면 합병 무효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
상장사는 관계사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 준다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상호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따라 채무책임 달라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영업양도(營業讓渡)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재산에는 물건 또는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재...
채권-채무 일괄 상계 처리 ‘상호계산’ 제도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인 금전지급 관계를 갖게 되는데, 때로는 채권자로서 때로는 채무자로서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는 특히 은행과 은행, 은행과 고객 및 위탁매매인과 운...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무효 [정인호 변호사의 기업법률] ‘타인의 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말한다. 보통 그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