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원판결 무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 치욕스럽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어느 쪽으로 봐도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이 ...
권력자 아니면 부모 노릇 하기도 힘든 세상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보면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만에 하나라도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왕따를 당한다면, 가해 학생이 권력자의 자식이라면, 나는 내 아이를 지켜내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에 호...
법의 공정 의심되는 판결 ‘50억 뇌물혐의 무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일 재판부는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 통념이나...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입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 횡재세 도입도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
대통령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부터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한다. 언론 앞에서 일상적인 반말과 하대는 불편하다. 방송사를 상대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 자리는 군왕무치의 이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2022년이다....
또…생때같은 젊은이의 죽음, 슬픔에 빠진 국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참사를 두고 경찰 배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에 가깝다. 10만명이 모인다는 예상이 수차례나 있었...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인데 ‘레고랜드 쇼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번복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사과로 대충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혼...
출산정책 제대로 하려면, 노동정책부터 제대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먹고 살만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제방 기계에 끼여 죽어간 노동자, 참변의 현장을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재촉하는 기업, 저렴한 노동과 손쉬운 해고를 강화하려는 정부, 이런 사회를 그대...
코로나보다 더 큰 경제 위기 ‘정부’가 안보인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폭등하는 물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배춧값은 김장철이 되면 떨어진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국민을 달랜다. 많은 나라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
밥상머리 공포…환율급등, 수출 기회로 삼자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가뜩이나 기업과 부자 중심이라는 볼멘 소리가 많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부자 감세, 대기업 법인세 완화보다는 올바른 세수 확충으로 복지와 내수를 탄탄히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