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특허침해 경고장…‘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를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⑱특허침해 경고장 대처 경고장은 사실행위일 뿐 경고장 그 자체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여성 누워있는 형상으로 ‘아웃백’ 변형시켰다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⑮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아웃백모텔의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는 아니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상표를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
“특허 접근 어렵지 않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⑭특허 검색방법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뿐만 아니...
‘아딸’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하는게 좋았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⑬‘아딸’ 사례로 본 상표권 상표를 출원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상표를 회사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특허만 고집할 필요 없다, 실용신안 고려해 볼 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⑫특허와 실용신안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을 때, 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흔히 특허출원을 염두에 둔다. 즉 아이디어는 곧 발명(invention)으로 인식되므로, 특허사무소로 가서 특허출원을...
상표등록, 지역 ‘사리원’은 되고 ‘이동’은 안된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⑪지역명칭과 상표 지역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과 상품의 품질을 지역적 요인과 결부시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상표법적으로 ...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⑩지식재산권과 창업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쿠키 등을 만드는 방법,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이들과 관련된 장치 등 일상에서도...
상표출원 빨랐으나, 정확하지 못해 2년간 분쟁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⑨상표출원의 중요성 직방측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됐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방측이 09류에 등록한 ‘다방’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될 것이다. 이로써 거의 2년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