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했는데 거절통지 받았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⑧신규성 의제 규정 제조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특허출원을 했던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의 사유로 거절됐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사...
‘맛집 유명’ 상표등록하려는데 모방상표 있다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⑦선출원과 선사용권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
특허 ‘출원’ 만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⑥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특허법상 그 취급이 다르고 그 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허출원만을 진행한 후 특허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
‘직방’과 ‘다방’ 상표권 놓고 소송이 생긴 이유는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⑤뛰는 자, 나는 자, 상표권을 아는 자 결과는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 회사가 ‘뛰는 자’라면, 그 모방출원을 한 자는 ‘나는 자’인 셈이다. ‘나는 자’ 보다 빨리 ...
직무발명제도·특허양수도 활용 가지급금 처리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④IP 활용한 절세방안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란 임직원이 직...
뉴발란스, 中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타산지석’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③중국 상표권 확보 중국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국문·영문 상표 뿐만 아니라 중문 상표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사업초기에 중국에서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
콜라비법 노하우 유지냐 기술공개 특허권이냐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②기술력 中企의 지재권 확보 지식재산권, 이 가운데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까지 마치고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상표등록 확인 안하면 제품생산 중단할 수도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①지식재산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 한 업체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제품 디자인까지 모두 완성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품 생산을 중단한 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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