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외형상 유사한 ‘전출’과 ‘근로자파견’ 구분해야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전출이란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져 그 기업의 지휘·감독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출은 주로 기업의 업무 노하우나 기술 등을 전수하기 ...
‘연령 이유’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 차별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의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해고일 이후 서면통지 도달했는데 효력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다. 서면통지 여부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 후 수령증을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
사용자 권한 인사명령…전직 처분 정당하려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하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표...
회사 승인을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한 직원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무단결근 일수를 취업규칙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수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규정 내용 외에도 무단결근을 하게된 경위와 사업장의 상황...
정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종료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정년 연령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
더 이상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높은 산업재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2년 임인년, 새해의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을 중심으로 산업구...
정기 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일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실무에서 포괄임금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구성되어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