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편의점 본사·점주 힘의 불균형…수익배분 왜곡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편의점 주요 4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4개사(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수는 2007년 9061개에서 10년 만인 ...
재정지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안정화 등으로 공정경제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기존 질서 내에서...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 불공정하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자영업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벗겨줘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
프랜차이즈 상생, 협동조합 점주단체 공동구매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구매협동조합 등 공동물류가 시행되는 프랜차이즈는 경쟁성·창의성·사회성이 결합된 사업모델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지금은 사회성으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