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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할수 없도록 국회 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시특례기간 연장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임시특례기간만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
‘상가법’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금 회수기간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은 건물주와 잘 합의가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주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툼이 생겨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충...
세입자,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 요구할 수 없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건물주에게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
폐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 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상공...
세입자에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부여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법원은 임대인이 매수인을 위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
월세인상 합의 안됐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0년 간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을 잘 모른 채 건물주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 있다. 굳이 건물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
을지로 ‘노가리 골목’ 40년 노포 강제철거 논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40년 노포(老鋪)의 강제철거 논란이 뜨겁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명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온라인은 양측의 대리전 ...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된 10년 임대기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 상가임대차법 ...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누군가 집합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단만이 간판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